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일자로 신고를 한 경우 첫달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2. 4대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해촉 이후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위촉된 기간에 대한 소득부분을추가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다만 1개의 연차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행의 경우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촉증명서를 발행한다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임전 대표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고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면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공제가가능합니다.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착오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