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해줘야 합니다. 기한 내에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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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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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표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대여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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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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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0만원에서 425만원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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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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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이상을지급하여야 합니다.3.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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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편분이 직원이 없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질문자님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분들은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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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가불한 부분은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됩니다. 이왕이면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가불된 임금을 매달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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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꼭 한달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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