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이내일 때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1년동안 지급되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총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규직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이요청하여 전출을 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전 직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엠알아이도 한번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