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용직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겠지만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일용직 근로 종료와 정규직 재입사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2022년 2월에 퇴사하나 8월에 퇴사하나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직장내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작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계약 종료전 사전 통보와 갱신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추가근무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포함하여야하나 다툼이 있을경우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지각, 결근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3. 반복적으로 지각과 결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징계조치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