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번과 관련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필수교육 등 의무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이므로 퇴근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교육을 수강한 경우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달동안 지급된 주급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고 임금의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주단위로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휴일근로에 대하여 1배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제 일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3. 3년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