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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중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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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이 외에 월에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신다면 근무시간은 많을 수 있지만 한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으면 법상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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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 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 유급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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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이직확인서 작성도 사업장에서 하므로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사업주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들이 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남아있다면 충분히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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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분과의 약정으로 정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무시간만 줄여놓고실제는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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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한번 사업장에 기한을 정하여 퇴직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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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20시간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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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거나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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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전 직장 기간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아 15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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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자기 차량 운행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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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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