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근로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없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관련서류도 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 설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퇴사일자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년 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2. 회사마다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적어논 26개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근무를 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하셔서 근로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근로권을 침해한다고 보일 때는 효력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3.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실제 이와 관련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적 물적자산이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2.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하고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인원수와 관계없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퇴사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