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코드 26-3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유에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시기(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고용보험)처리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병가를 부여합니다.(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일수 및 유급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