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보상휴가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머지 4시간에대해 다른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시거나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도 이중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중가입시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40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주 2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근로자의 경우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백신휴가에대해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2015년 10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 기준 82.8개 입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총 96개)2016. 10. 1 : 15개2017. 10. 1 : 15개2018. 10. 1 : 16개2019. 10. 1 : 16개2020. 10. 1 : 17개2021. 10. 1 : 17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자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외주로주던 회사업무를 직원에게 수행시키려면 개당 단가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라면 노동청 진정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이 지급된다면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공단에서 필요한 경우 출입국 조회는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종료되는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일용근로자이지 근로계약이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자 종류별(체류자격)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F-5(영주) 비자를소지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는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확인이 불가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