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정확히 왜 지급이 안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소속 구청에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 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후 연계가 가능하였지만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하였고 유사한 제도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에는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 후 연계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감소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거론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 고소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사업장 판단이 이루어지고 현재 퇴사하신 사업장이 주사업장인 경우 8월 7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 주사업장과 겹치지 않는 일자에 대해서는 공단 직권 또는 사업장의 신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글로 상담하기 보다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꼭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내년도 지침이 나와봐야지 질문자님이 정확히 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올해 지침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지급받은금액의 2배가 추가징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이 된다면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