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며 5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공제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정확히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세금 신고를 허위로 높여서 하였더라도 해당 신고된 임금과의 차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3.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더 높게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적게내는것이므로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을 하셔서 주휴일을 부여하고해당 주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합의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각 공단에 보수 변경신고를 해주는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삭감되는 월 15일전에 변경신고가 되면 해당월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부담하는데 변경신고가 되면 그만큼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연봉 변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보수월액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