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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일을 했다면 야간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4,000원을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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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시간을 정해지며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이지만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을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고정급 및 기본급을 받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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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라주휴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2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8.5 / 40 x 8 x 10,030원으로계산하여 57,1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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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못받은 주휴수당에서 공제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면 일단 주휴수당 전액 지급 후 나중에 가입하고 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가 없다면 분할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의 보험료까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분만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을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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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무언가를 기재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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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임금 지급시 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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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년 내에 9주간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택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게 맞지만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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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11일까지 연차소진 시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다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개를 다 사용하면 11일이 되므로 신규연차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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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인데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압류 상태라면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인시위를 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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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뒤에 오는 전화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받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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