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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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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후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하였고, 통보한 퇴사 예정일 이전에 강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며 30일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퇴사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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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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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은 임금의 고용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납부 부분에 있어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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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시신고시 적용대상자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수 1, 건강과 연금 적용대상자 수에는 2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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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지만법원 판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의 취지는 각 전문 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므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별도로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둬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조리원업무를 전담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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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계약종료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원래 근무자 복귀시 기간제 교원과는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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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반년 정규직 반년 총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계약서에서는 따로 썼지만 부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얘기해보니 지급을 안해준다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프리랜서 기간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 형태의 월급을 받은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총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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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비용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외주 형태로 일을 하였다면 보수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데 개인회사와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지인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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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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