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31일에 퇴사를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 경우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잡혀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만큼은 청구가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대업무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면 대표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 회사 업무가 반복되어 정시퇴근이 어렵다면 추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대표자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임금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3.3% 근무기간은 일수 산정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상호협의한 스케줄에 따라 일한다고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여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시간에 대해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필요 등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의 업무지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