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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한지 한달 사전얘기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사직을 통보하면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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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4년 1월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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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연장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 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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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60세로 정해져있습니다.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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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미지급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2.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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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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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최대 기간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예시. 50세 미만이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 : 150일)2. 실업급여 수급액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는데 일급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액은 60,120원 입니다.3.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신청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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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변경 후 10월10일날 입금관련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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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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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3)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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