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관계 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한 상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한 회사로 다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기간 동안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달 2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하지 않다가 21일 하루만 대타 근무를 하게 되면 최종 퇴사일은 2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21일은 대타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톡 대화 내용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신사를 통한 위치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시간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 이후 계속 연속된 근로로 보고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등을 최종 퇴사 시점에 정산하는 것과 정년 시점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한 후(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필요)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 업무를 보시는 분들 소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청소용역 대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도래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은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폭언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1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신고되었다면 교대근무와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주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