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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더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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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만일 8시 30분에 출근하여 1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중 30분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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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조직관리 또는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어떤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 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을 하게 됩니다.이러한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써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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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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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군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마트의 경우 우선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면 미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각각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종종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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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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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아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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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 면접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복장은 가능하면 정장과 구두를 착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접위원 입장에서 복장을 신경써서 면접자리에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경력이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모른 상태에서 아는 척을 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대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마지막 질문 요청시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거나, 면접위원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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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전직장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최종 이직한 이후 3년 이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근무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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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 실시 여부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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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으므로 도중에 회사가 휴업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회사가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예정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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