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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을 사업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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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차휴가의 80%이상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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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급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2달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마지막 2달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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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와 포괄임금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의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정 OT는 매주 또는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정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고정 OT는 포괄임금제는 아니며 연장근로등 사전 약정에 해당합니다. 근로형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미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예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마다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별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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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형식은 프리랜서 근무이긴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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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하거나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비롯하여 만일 해고와 관련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 등을 준수하여 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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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승인난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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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봉 협상 안하게 되면 23년도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 적용된 연봉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기존 22년도 적용 받으셨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23년도 연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3년도에 적용될 연봉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추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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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여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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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아야 하는 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하신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번 설명절과 같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해다 근로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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