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진료를 받아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당분간 휴직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회사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병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보험요율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4.5%입니다. 다만, 2022.07.01.부터 2023.06.30.까지 보험료 공제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등등 별도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성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1부터 12.31.까지 1년 이상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1.1.부터 12.30.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 또는 7일 전에 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기여금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기관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공무원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회사가 입사하여 출근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청대로 실제 입사하는 날보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취득한 것을 이유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달 급여에서 2개월 분을 한번에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조건과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아직 유효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에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