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시작 전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청소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기 출근으로 볼 수 있으며 조기 출근하게 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기 출근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0분 ~ 2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시작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사용자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임금 지급 요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정비 또는 청소시간도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지배 하에 지시 명령을 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가 사업장 정비 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또는 명령은 인사노무관리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시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그 상한 일수가 최대 25일까지 입니다.입사 16년 차인 경우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 + 가산연차휴가일수 7일을 합하여 총 22일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업무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한번에 22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회사와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년은 이전부터 만 나이로 계산해 왔습니다. 즉, 법적으로 나이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현재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06.01. 입사하여 2023.01.31. 최종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동적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였는데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4주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첫째주 둘째주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는데, 셋째주 넷째주는 15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한 25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괄하여 최대 25일을 계속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다만,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년 초과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초 입사 1년 초과자의 경우에만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기다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알았다고 답하셨다면 일단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최종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그때까지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에 대한 근로자의 전념의무를 설정하기 위해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사내 규정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