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출근후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서 조퇴 신청했는데 인원이 없다는 관계로 약먹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것도 노동법에 걸리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부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지만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조퇴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조퇴에 대해 회사에서 꼭 허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후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서 조퇴 신청했는데 인원이 없다는 관계로 약먹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것도 노동법에 걸리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조퇴 신청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러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퇴 신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조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퇴를 허락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업주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조퇴를 신청한 것이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퇴와 같은 부분은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회사의 승인등과 같은 절차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법에 명시된 부분을 회사가 위반한 것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근로자는 강제로 근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