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인사발령 함에 있어 그러한 인사발령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에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질문자분과 같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나가게 되는 사유는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수급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시미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3때 나가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생(교육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되게 됩니다.2. 따라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니온숍에서 탈퇴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니온숍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절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 휴직 중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휴가 중인 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 회사가 휴가 중인 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정하고 있는 현재 재직 중인자가 재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직자 또는 휴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휴가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과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그로 인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형태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위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한 부분은 해당 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후 정부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신 다음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하에 2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나머지 1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휴가 일수 및 유급 인정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경조휴가 1일에 대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년 차 사무직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1년차)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년차에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사무직 직급에서 퇴직한 후에 다시 연구원 직급으로 새로 신규채용 되었다면 새로 신규채용되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다시 부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산 식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계산식으로 125만원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휴수당 기준시간 산정을 5.4시간으로 하지 않았거나, 4.345를 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만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