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각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험료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 정확하게 얼마를 더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래야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2일분의 임금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임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까지는 월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도는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이상 가게 될 경우 사용자는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의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거할 필요성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필요성은 부모님의 소득, 건강상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24시간 격일 근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노동청에도 별도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다른 보험도 모두 가입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친구분과 별도로 차등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지출하여 그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임금공제확인서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되며, 그 외 확정급여형(DB)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이는 추후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지급받게 되는 월급이 1년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