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국단위를 조직규모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각 지역 또는 사업장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여 지부장 또는 분회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지부 또는 분회차원에서 교섭을 하는 방법과 지부 또는 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을 해당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전국단위를 조직규모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전국단위 노조의 조합원이 정당하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노조의 단체교섭이 요구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교섭 요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61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인정되는 의무이기에 원칙적으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인수인계가 필요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액 안에 주후슈당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게 하여 3자 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3자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고 피진정인을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사건이 너무 많아 조사가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사건 조사를 좀 늦춘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조사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 또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소속되어 있는 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구 명칭 : 체당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 미지급분 입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지급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일이 경과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차 4년차 +1일, 5년차 6년차 +1일 가산휴가도 발생하게 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보험요율은 각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고용산재는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각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오를 수도 있고 동결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요율이 변경되면 각 공단에서 사업장 등에 해당 사실을 홍보하여 알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3월부터 7월 말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