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종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26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유리한 입증 자료 등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도 애매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견서 제출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동료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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