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유치원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역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세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위가 별도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나 또는 계약직에서 퇴직한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신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방식과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1에 대한 내용은 연차휴가사전매수에 해당하는데 1년 미리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수당을 12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일, 수당으로 미리 선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년 차 근무 시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최종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까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 받으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21.11.27.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도 2022.1.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정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받아두셔서 진짜 친족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사건조사의 기피)를 근거로 신고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이하의 경우에만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감독관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2. 감독관이 사건의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때한편,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신청은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 정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각 4대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의 초첨이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과 2)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귀속되는 개월 수가 서로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