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코드에 구분되어 있는 권고사직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하는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권고사직으 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내용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0
0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주간근무로 변경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회사가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0
0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4대보험에 실제 가입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 5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대상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사용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최초 1년 차,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하고 그 다음 달 입사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셔서 추가로 더 인정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이는 반일 근무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하루 연차휴가시간이 평소 근무하는 1일 8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 격주로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할 경우 이를 휴가로 대체하여 부여한다면 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휴일도 그와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4.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포함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근무한 날짜도 포함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2.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시니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3. 엄밀히 이야기 하면 조기출근과 지연퇴근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이 부분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수기로라도 그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라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확하게 1년 365일 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근무 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 366일 체결되어 366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66일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을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했을 경우 토요일은 근무 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본 8시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일요일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일에는 해당하므로 근로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 종소세 신고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홈텍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 파트로 세무사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종소세 신고 하실 때 일반과세자이신 간이과세자이신지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방법 등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