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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자격으로 가입되시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조회 시 이력이 안뜰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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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 18세 미만 연소자 즉,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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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과급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2. 성과급을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DC형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이 경우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8.33% 이상 납부하면 되지만 총 연봉 액은 그대로 두고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8.33% 보다 회사가 더 많이 납부)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성과급을 원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은 실제 지급받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액보다 적어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이직 시, 이직하게 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지급받은 연봉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 한 번 다시 상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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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2.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상담 올려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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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상사에게 퇴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만일 상사가 질문자분의 퇴사 관련하여 대표에게 까지 보고 했다면 사직하겠다는 이야기는 회사 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연봉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 마지막으로 체결한 연봉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3. 이미 질문자분께서 6월에 퇴사하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셔서 6월 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출근 의무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보다 시기를 더 앞당겨 퇴직한다고 퇴직 일자를 변경했을 경우 회사가 그에 동의하면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6월 까지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될 경우 남은 기간까지 출근 의무가 존재하므로 회사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최종 퇴직 일자를 조율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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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크게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는데 DC형은 매년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며,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금제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회사는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 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평상시처럼 수행하던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나 또는 그 일부만 근로를 시키는 등 부당하게 회사가 평균임금을 고의로 낮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일감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줄어 들어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했다는 등 회사에도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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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사업주로부터 일을 그만둬라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게 낫지 않겠냐 등의 권고사직성 발언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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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 연장근로는 시간 단위 뿐만 아니라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1개월 간 총 합산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예) 20분 + 30분 + 10분 + 40분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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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병원이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수를 비교하면서 나머지 근무일이 만근이 되어야만 연장근로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병원의 이야기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음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계속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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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주는 근무를 덜하고 특정주에는 근무를 더 많이 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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