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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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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회사창립일 휴일 하나를 줬다 빼앗겼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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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이 없는 회사인데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 추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늕지, 그렇다면 실제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당직근무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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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는것이 똑똑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2) 사업주 통장 압류로 인한 임금 지연이 더 늘어 나게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민사상 판결이 있어야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재직중에 신고하는것이 추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할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른 조취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 신고하는 것이나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 해주고 나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다시 신고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신고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 모두 지급을 완료 받게 되면 보통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이후에는 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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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통보 퇴사하면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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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취득하고 근무할 경우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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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법 언제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행 법상으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은 아직 최종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전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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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양도 발생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하는 기업이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하게 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관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와 양수기업 사이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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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주휴일이 월 마지막 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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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연봉 자체가 고액 연봉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에만 해당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보통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 또는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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