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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그만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격연계 되기도 합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가입자 전환 관련하여 보험료 등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받으셨다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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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출석할때 사업주 위임해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이 동시에 피진정인(사용자)의 위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정식 위임 받은 다른 직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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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녹음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사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몰래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녹음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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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최저시급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4회 1일 3.5시간 근무 시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할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입니다.2.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120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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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9시간을 9.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5배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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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3월 31일 퇴직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간 근무 하고 계약 만료(7월 중순) 이후에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 31일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프리랜서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퇴직 후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지원금 수급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크레딧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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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세금이 계속 밀리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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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일 특성상 임금 지급 시 곧바로 건강보험 퇴직 정산금 확인이 불가하니 추후 정산금액이 확인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임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까지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돌려주어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면 됩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상실 신고 후 몇 시간 내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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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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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정해진 월 평균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매년 3월 또는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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