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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입원할 경우 신고(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주 정도는 입원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병급여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나중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통화하셔서 2주정도 입원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상병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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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하나요?만약 맞다고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육아단축근무 실시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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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휴수당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4주 전부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4주 미만 주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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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을 하는 동료에게 동료 진술서를 써 줄 경우,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동료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주다면 해당 진술서를 제출 받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진술자가 누구인지 익명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공단쪽에서 익명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으로 다른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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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업급여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2. 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한 70일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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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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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던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중간중간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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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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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고연령 근로자들 대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일정비율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고연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점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연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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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기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 전 1년 이내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전액)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간 3월 15일에 50만원 일부 지급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2개월 전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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