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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다시 보직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야 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판단에 나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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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데, 중간에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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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이 9시까지라면 9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정확히 9시까지 맞춰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출근하는 것이유연한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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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 일을 3개월분 임금체불 건을 진정 넣으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간 민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호프집 짓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민사계약에 해당하므로 호프집 업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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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2.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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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퇴사 이후 실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청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고소라 하면 형사상 고소를 의마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통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경업금지 약정 내용과 실제 경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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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은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민사 법률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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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곧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주체가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이 산재보험 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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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위반되게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맞지 않게 계속 일을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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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다니고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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