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도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6
0
0
같은근무지, 다른 법인으로 옮기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기게 된 법인이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면 새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연차와 퇴직금도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만 다를 뿐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긴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법인과 새로 옮겨간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알바 3.3 세금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 A업체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B회사가 타격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B회사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B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 최종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0
0
선거 날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프리랜서 계약서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고려한다면 3.3% 공제하고 지급(세무 신고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0
0
부당해고에 대해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 받게 된다면,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6
0
0
법인 대표변경시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가 아내인 질문자분에서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변경된다면 남편분은 더 이상 법인 대표와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0
0
이전에 근무하던 곳 사대보험 가입 유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 이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0
0
수습 근로계약만료 후 회사에 퇴사통보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곧바로 퇴사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월 25일 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을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승인하면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나, 회사가 곧바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0
0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