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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미지급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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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내 근로와 부업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퇴근 이후 부업의 목적으로 하게 될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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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경위서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거에 작성한 경위서도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위서만을 가지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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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보통 회사가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2. 만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직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최초 입사일이 22년 5월 3일이므로 최종 24년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5월 3일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인지 구분해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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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 내줬다고 연말정산한거 안준대요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임금을 네트제로 체결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적용, 반나절 임금에 대한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명찰 미착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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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그에 다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다음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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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가를 올해에 사측에서 임의로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오후에만 있다면 오전은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후 훈련 시간만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원칙대로 유급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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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지급을 해 줘야하나요 월차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일 2시간씩 주 7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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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연장수당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할 때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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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임금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 업무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정해진 근로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 활동한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활동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임의로 활동한 시간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로시간과 중복되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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