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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종류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에 해당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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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까지 모두 대신 납부해주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대시 납부해주기로 정한 보험료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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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한거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4.5시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총 67.5시간을 연차휴가 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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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4대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신 모두 납부해주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제 와서 사용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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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관리에서 관리자가 공식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하였을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고 해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행사한 인사권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징계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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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근로 기간 및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0*8 = 3.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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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2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근참법 제26조 위반 시 고충처리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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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노동청에 신고할 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시정명령 등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사건을 조사한다면 전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때 회사가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다른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대부분은 다른 직원들도 함께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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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1달 계약직 이후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일수는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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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결국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의미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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