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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임신한 사실만을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노령이거나 과거 유산 등의 경험이 있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가 과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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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근무 시 근로자의날 보상휴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5월 1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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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사측에 버스 지원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혜택을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금액, 노조가 지급받은 운영비 원조 금액이 노조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실제 노조의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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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묵시적 계약갱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순히 2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갱신된 근로계약도 2개월 기간이 적용되므로 2개월 후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2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근무 후에는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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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1년 근로계약자나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도 동일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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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주년 이후 퇴사를 할 때, 입사 1주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 사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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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시는분의 4대 보험을 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휴직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최소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지고 근로자가 복직하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복직한 이후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휴직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공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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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연봉 계산하면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6일 4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6일 4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57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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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적용 중에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란 특정 시점부터 임금이 점차 낮아지게 되므로 첫 임금피크 적용시점에 임금이 동결되고 낮아지기만 하는 구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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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으로 일당주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9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 보너스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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