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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지급시 식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해서 지급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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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1일+15일+15일 = 41일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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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벌금형을 구형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 재량이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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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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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육아휴직중보험설계사시험보면육아휴직비에문제가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단순히 시험을 보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별도 다른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통해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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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 오납으로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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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 퇴직금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 월급이 약 1년 퇴직금 정도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2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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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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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 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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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최종 권고사직 처리 된 후(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잘 작성하는게 중용합니다. 사직서 내용 안에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사본 한장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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