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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의 기본급이 24년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되는 기본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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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금액 관련해서 합의하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금액을 조금 감액하여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합의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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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와 교통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급으로 지급받는 78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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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인가요? 아님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지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직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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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하고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수습기간 도중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종료(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추가 1개월 연장한 경우라면 최종 수습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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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을 언제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요구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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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을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며다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별도 계약직 근로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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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계약 후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히 1년만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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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휴가가 남아있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1일 임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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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는 외손자한테 건강보험 같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부모님도 조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에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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