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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휴가 사용하면 성과급은 휴가일 만큼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성과급 지급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 요건에 관한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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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성 후 당일이나 3일이내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일이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할지 말지는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3.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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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에도 가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가 타당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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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이 휴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이 휴가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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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 태암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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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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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갱신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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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무직 해외동반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휴직과 관련하여 공무직에게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에 신청해서 별도 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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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설날9.10.11.대체12 쉰다고 그주(7일)은 나와서 일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다면 수요일날은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쉬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요일날 출근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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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해고처리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지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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