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 등을 사업장이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보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0
0

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3%만 공제하게 된다면 추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0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 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도 전면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여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전산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회하고자 하는 당시에 대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예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시점에 대한 전산조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회는 가능한데 가입 내역이 없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0
0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질문자분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기존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0
0

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쓴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0
0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25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년 1월 2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1월 25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으니 혹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0
0

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0
0

대지지금급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확인되고 별도 법에서 정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은 간이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000만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0
0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여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만일, 띄엄띄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있다면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0
0

산재보험 처리가 거부 될 시 사업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인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별도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민사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최종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