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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할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할 때, 개인사업자도 직원과 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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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금만 근무할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목금만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그 이전 점주가 정산해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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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신규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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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3년인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원칙적으로는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2. 기업 매각이 영업양도인 경우 기존 양도회사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면 양수회사에서 양도회사 직원들을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기업 매각이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이전 직원들을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매각 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유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각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과 고요 형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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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통신기록을 조회해서 당시에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수신받았던 내역이라도 확인해서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한 별도 대면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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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정규직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정규직이라함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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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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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채용시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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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업체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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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 요청해 받아야할 서유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습니다. 2. 퇴직금명세서는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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