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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52주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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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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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휴업급여 70%지급 vs 단협상 급여 전부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단체협약상 별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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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고용보험 퇴사후 3.3 사업소득만 뗀 알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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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 간 최종적으로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임금에 대한 소급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노사 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진에 따른 인상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금협약에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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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 대화 녹음 내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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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양식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결국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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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운영 사업장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 해야 하나요?>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면 세금 원천 징수 후 입금하는 것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최종 퇴직 시 나머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따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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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고용보험 6개월 미만 급여 수령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사업주 유급 의무기간 최초 60일(전체 휴가일 90일 중 최초 60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소급하여 유급 의무기간까지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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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이행 여부 ...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및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속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이 일단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체불임금은 계속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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