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11일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당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단체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제3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휴가 또는 병휴직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내 규정으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재량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 중인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정식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법적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여자친구 분이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연봉 4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제시한 연봉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부모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되며, 소득, 재산, 세대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 이므로 그때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명확하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과 상여급은 단어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여금과 상여급을 구체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 상여금과 상여급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또는 상여급이 퇴직연금 적립금 산정 기준 금액 즉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또는 상여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 시 상여금도 고려하여 적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회사가 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시하고 임의로 3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자차 보험처리 문제는 산재 신청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보험처리와 관련된 법률 사안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