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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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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 대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추후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임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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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일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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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을 뽑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근무하지 않은 날(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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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에 대한 인건비 신고 또는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필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사본을 보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질문자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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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고문이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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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거짓말로 채용된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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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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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퇴직금을 분할지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사 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고용주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지급된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단이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하진 않습니다.질문4. 제가 돈이 급해서 당사자간 합의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천천히 갚아나가도 될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어찌되었든 법인이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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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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