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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큰 회사이다 보니 임금부터 복리후생까지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작은 회사에 해당하다 보니 임금부터 복리후생까지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당연히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나은 부분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3.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많은 하청회사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하청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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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시 주휴수당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일이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를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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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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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장상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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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타회사에서 계약직근무중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하면서 동시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보통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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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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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정식 공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근로감독관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감독 일정이 다소 조정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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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자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10월 1일로 되어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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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못쓴다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꼭 채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되, 4대보험 가입이나 기타 인건비 신고 등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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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과 호봉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력 또는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연 단위로 지급하게 될 연봉액을 정하게 됩니다. 2. 호봉제의 경우 근로자의 경력 또는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정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호봉표에 따른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마다 일정부분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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