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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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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며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 4년차에 +1일, 5년차 6년차에 +2일 이런식으로 가산연차가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더하여 발생하게 되고, 최대 가산된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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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되서궁금한것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신청은 산재치료 후에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 출근하고 있다고 하여 장해등급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귀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도 장해등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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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근무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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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차량운행도 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 차량으로 다른 직원들을 출퇴근해야 하는 차량 운행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원들끼리 임의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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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했을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다면 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2개월 정상근무 했다면 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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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을 가지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계기와 취지, 과거 및 그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사의 그와 같은 발언이 다른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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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 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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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제도가 있습니다. 2.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을 곧바로 중도 해지하여 찾을 수도 있지만, 계속 가입을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이 DC형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다만, DC형은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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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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