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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1주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에 근무를 한다면주휴수당은 발생되는게 맞지요?주휴수당 전액 다 나오나요?5일분중 비례하여 1일분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일할계산되나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정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전액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화수목 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연차휴가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파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월요일 정상근무후.화.수.목.금.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서 파업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 정산 근무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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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회사의 공고를 신문말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홈페이지가 존재 한다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공고 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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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도 투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 자체에 대해서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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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사전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며, 대표 독단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즉시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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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추석이 낀 주에 주 off를 줄수 없다고 자기 연가를 쓰라고 하는데 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표를 보니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하는 간호사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올려주신 근무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마지막 주에 왜 오프를 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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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진정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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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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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근로시간 및 최대연속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이 별도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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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양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고용보험 가입시 정규직으로 취득이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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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 중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사직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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