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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휴업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고용산재의 경우 휴직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로써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되므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추후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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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 다만, ~ "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만, 이후의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꼭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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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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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작성한 근무기록표 이걸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무기록지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바이크 내역서를 통해서도 곧바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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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다른 근로자들(비조합원)은 잔업 및 특근을 시키면서 특정 근로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 되는 경우 입니다.감사합니다.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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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국민연금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계약 만료시에 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월 프리랜서 계약 만료 이후 다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별도 소득 요건 등을 검토 확인하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최종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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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 결과 미달 시 정식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정규직 채용 시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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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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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지각했을때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오픈 시간 지각으로 그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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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산정시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적립금 산정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승인을 받아 6개월 무급휴직을 들어간 경우 나머지 실제 출근한 6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개월 나누어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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