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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케줄 근무로 주중1일을 휴무로 계약할 경우 공휴일이 있는 날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정표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주중 1일 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1일의 휴무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2회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는 임금지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들과 별도의 휴무를 주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도 별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별도 부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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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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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의 경우와 일반 법정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DB형 또는 일반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반드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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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있다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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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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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몇일전에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는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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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잘못 제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항의는 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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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계좌로 수령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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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기존에 있던 정년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폐지하였다가, 다시 정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정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폐지하였던 정년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하든, 취업규칙 사항으로 정하든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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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특히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요양에 필요한 사항들은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요양과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모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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