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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안은 리스크가 크며, 2안 역시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경징계 처분을 검토한 후, 경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중징계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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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 규정에 성희롱 발생 시 유급휴가와 관련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병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항을 근거로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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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과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 그리고 한달 이내 퇴사시 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이내 퇴사시 임금의 70%만 지급했을 때 만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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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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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4월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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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수술후 산재 중인데요 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요 추가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번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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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질서 문란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기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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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다른 4대보험 취득일하고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보험 취득일과 동일하게 소급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소급 취득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자격을 9월 21일로 소급 취득할 경우 9월 21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에 따라 보험료 등이 조정되어 환급받게 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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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 종료일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도 있긴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진정한 의사가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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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게 되는 것도 경영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퇴사하는 직원에게 별도 금전적인 보상 등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가 그동안 근로자가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별도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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