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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존에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이전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승계되거나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이직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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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보관하는 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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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부양중인데 회사 발령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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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각 매장의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법적인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형식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별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자신이 모든 매장의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시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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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수도 있으며(의무가 아닌 선택사항)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가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추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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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사를했는데 마지막받기로한 월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 내용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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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했던거 못받은 임금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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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외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주 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업급여 지급 완료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리 또는 사업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실시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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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실제 계속 5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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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으면서 인력사무소 사업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 사업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세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세금과 괸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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